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누626 판결
[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5] 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